대법관 후보 인선, 반년 끌던 갈등 풀리나 — 손봉기·김성수는 누구

대법관 후보 인선, 반년 끌던 갈등 풀리나 — 손봉기·김성수는 누구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약 5개월 동안 비어 있던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8월 18일 움직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김성수 두 후보를 한꺼번에 임명 제청했습니다.

핵심 3줄

① 조희대 대법원장, 손봉기·김성수 두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동시 제청(8/18)

②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약 5개월 지연된 끝에 나온 결정

③ 9월 이흥구 대법관 퇴임까지 겹쳐 절차가 빨라도 2인 공석은 불가피할 전망

 

1. 무슨 일이 있었나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인선을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관측 속에 인선이 약 5개월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여기에 9월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 자리까지 더해지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두 자리를 한꺼번에 채우기 위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동시에 임명 제청했습니다.

•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 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나

이번 제청은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 없이 서면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인선이 지연된 배경을 두고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이견 때문이라는 관측과, 대법원장의 독자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의

지연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언론 보도에서는 여러 관측이 엇갈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3. 앞으로 남은 절차와 일정

제청 이후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까지 3주가 채 남지 않아, 절차를 아무리 빠르게 진행해도 한동안 대법관 2인 공석 상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에 제청된 대법관 후보는 누구인가요?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Q. 왜 인선이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이견이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며, 정확한 지연 사유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대법관 공석은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9월 이흥구 대법관 퇴임이 예정돼 있고 남은 절차 기간이 짧아,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더라도 한동안 2인 공석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마무리

대법관 공석은 재판 지연 등 사법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임명 시점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18일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절차 진행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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