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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다시 힘 받을까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다시 힘 받을까2019년 문재인 정부가 꺼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카드는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정권이 다시 바뀐 2026년, 교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폐지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핵심 3줄① 2019년 文정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② 2024년 尹정부, 정책을 번복해 유지하기로 결정③ 2026년 정권교체 후 교원·시민단체 중심으로 폐지 요구 재점화 1. 2019년, 왜 폐지가 추진됐나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까지 개정했습니다.2. 2024년, 왜..

2년 연속 등록금 인상 대학 64% — 우리 학교는 얼마나 올랐나

2년 연속 등록금 인상 대학 64% — 우리 학교는 얼마나 올랐나전국 대학 10곳 중 6곳 이상이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렸습니다. 특히 서울 사립대는 10곳 중 9곳에 가까운 학교가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어떤 대학이, 얼마나 올렸는지 정리했습니다.핵심 3줄① 전국 317개교 중 203개교(64.0%)가 2025·2026학년도 2년 연속 등록금 인상② 서울 사립 일반대는 34개교 중 30개교(88.2%)가 2년 연속 인상③ 2026학년도부터 등록금 인상 상한이 물가상승률의 1.2배로 강화 1. 얼마나 많은 대학이 올렸나전국 분석 대상 대학 317개교 가운데 203개교(64.0%)가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등록금을 2년 연속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립 유형별로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

대법관 후보 인선, 반년 끌던 갈등 풀리나 — 손봉기·김성수는 누구

대법관 후보 인선, 반년 끌던 갈등 풀리나 — 손봉기·김성수는 누구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약 5개월 동안 비어 있던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8월 18일 움직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김성수 두 후보를 한꺼번에 임명 제청했습니다.핵심 3줄① 조희대 대법원장, 손봉기·김성수 두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동시 제청(8/18)②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약 5개월 지연된 끝에 나온 결정③ 9월 이흥구 대법관 퇴임까지 겹쳐 절차가 빨라도 2인 공석은 불가피할 전망 1. 무슨 일이 있었나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인선을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관측 속에 인선이 약 5개월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여기에 9월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 자리까지 더..

2025년 사교육비 27.5조원 — 총액은 줄어도 체감 부담이 큰 이유

2025년 사교육비 27.5조원 — 총액은 줄어도 체감 부담이 큰 이유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7.5조원으로 5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학원·과외 등을 실제로 이용한 학생들의 1인당 부담은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두 얼굴을 정리했습니다.핵심 3줄① 2025년 사교육비 총액 27.5조원, 전년 대비 5.7% 감소(5년 만의 감소)②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은 60만 4천원으로 역대 최고③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전년보다 4.3%p 하락 1. 총액은 줄고 1인당은 늘고, 무슨 일학생 수 감소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7천억원(5.7%) 줄어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교육을 받은 참..

2027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총정리 — 일정부터 준비물까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0일 온라인 사전입력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검정고시 합격자도 놓치면 안 되는 일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핵심 3줄① 온라인 사전입력 8/20~9/3, 현장 접수 8/24~9/4(토·일 제외)② 수능 시행일은 11월 19일(목), 예비소집일은 11월 18일③ 성적 통지일은 12월 11일 1. 원서접수 일정, 언제 무엇을 해야 하나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는 온라인 사전입력과 현장 접수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사전입력: 8월 20일 오전 9시 ~ 9월 3일 오후 6시, mycsat.re.kr에서 주말 포함 24시간 입력 가능• 현장 접수: 8월 24일 ~ 9월 4일(토·일 제외), 매일 오전 9시 ~ 오..

2027학년도 대입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 대학별로 뭐가 다를까

2027학년도 대입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 대학별로 뭐가 다를까2027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같은 조치를 받아도 대학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핵심 3줄① 학생부·논술·수능·실기 등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의무 반영② 감점·정성평가·자격제한 등 반영 방식은 대학 자율③ 조치는 1~9호로 나뉘며, 다수 조치는 가장 높은 호수로 반영 1. 무엇이 달라졌나과거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주로 학생부위주전형에서 정성평가 요소로 참고되는 수준이었습니다. 2027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서는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은 물론 논술, 수능위주, 실기·실적위주 전형까지 예외 없이 조치사항을 반영하..

2026 종부세·양도세 개편 총정리 — 실거주 중심으로 뭐가 바뀌나 (1주택·다주택 체크포인트)

집을 가지고 있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이번 개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 '주택 수'가 아니라 '집값과 실제 거주 여부'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 종부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내 경우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핵심 3줄① 종부세 1주택 과세기준이 공시가 12억→14억(시가 약 20억)으로 올라갑니다.② 기본공제가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으로 갈리고, 양도세도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뀝니다.③ 종부세는 2027년, 양도세 장기거주공제는 2028년부터 단계 시행되는 정부안입니다. 1. 개편의 큰 그림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관통하는 원칙은 집은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택 수를 ..

남해안 기록적 호우, 침수 피해 대처와 지원 신청 — 10일 안에 꼭 해야 할 것

남해안 기록적 호우, 침수 피해 대처와 지원 신청 — 10일 안에 꼭 해야 할 것광복절 연휴 남해안에 역대급 비가 쏟아지며 침수·고립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복구만큼 중요한 것이 제때 하는 피해 신고입니다. 놓치면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먼저 기억하세요① 피해 신고는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② 신고 전에 침수·파손을 날짜·시간이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③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은 별개입니다. 둘 다 챙겨야 합니다. 1. 지금 남해안에 무슨 일이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경남 거제에 928㎜, 통영에 752.8㎜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평년 여름철(6~8월) 강수량과 맞먹는 양이..

AI디지털교과서, 왜 후퇴했나 —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현장 교사가 본 쟁점

AI디지털교과서, 왜 후퇴했나 —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현장 교사가 본 쟁점한때 교육 혁신의 핵심으로 불리던 AI디지털교과서(AIDT)가, 도입 몇 년 만에 정책의 무게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로 지적됐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현장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핵심 3줄①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뀌었습니다.② 구독료·예산 부담과 현장 관리 부담이 논란이 됐습니다.③ 2026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정책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1. AI디지털교과서란 무엇이었나AIDT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디지털 학습 플랫폼입니다. 2025년 수학·영어·정보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시작해, 이후 국어·사회·과학·기..

2027 의대 증원 490명 확정 — 지역의사전형·5년 계획 총정리 (수험생 영향까지)

의대 증원 규모가 다시 확정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헷갈리기 쉬운데, 얼마나 늘고, 어떻게 뽑고, 수험생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핵심 3줄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490명 증원으로 확정됐습니다(2026년 2월 보정심).② 2027~2031년 5년간 연평균 668명씩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③ 증원되는 인원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됩니다. 1. 무엇이 확정됐나보건복지부는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현재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연도별 증원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7학년도: +490명• 2028~2029학년도: 각 +613명• 2030~2031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