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다시 힘 받을까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다시 힘 받을까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꺼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카드는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정권이 다시 바뀐 2026년, 교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폐지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3줄

① 2019년 文정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

② 2024년 尹정부, 정책을 번복해 유지하기로 결정

③ 2026년 정권교체 후 교원·시민단체 중심으로 폐지 요구 재점화

 

1. 2019년, 왜 폐지가 추진됐나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까지 개정했습니다.

2. 2024년, 왜 다시 유지로 바뀌었나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폐지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보장과 공교육 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2024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 자사고 등을 존속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기준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약 69개교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3. 2026년, 다시 불붙은 폐지 논의

정권이 다시 교체된 2026년,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폐지를 재추진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는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관련 단체들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주의

폐지 여부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찬반 쟁점은 무엇인가

폐지 찬성 측은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실상 입시 명문고로 기능하며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유지 측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이들 학교가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공교육의 다양성에 기여한다고 반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자사고·외고·국제고는 몇 개나 남아 있나요? 2025년 3월 기준 전국에 약 69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Q. 폐지가 확정된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교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폐지 요구가 커지고 있는 논의 단계이며, 정부의 공식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Q. 폐지와 유지가 반복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 기조가 달라지면서, 고교서열화 해소를 우선하는 입장과 교육 선택권 보장을 우선하는 입장이 번갈아 정책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논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달라져 온 만큼, 자녀의 고교 진학을 앞둔 학부모라면 향후 정부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사실 확인이 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입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정책 방향은 향후 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사고폐지 #외고폐지 #국제고폐지 #고교서열화 #일반고전환 #교육정책 #교육선택권 #고교입시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고입정보